법령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11. 16.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297]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|